[건보 요양직 법률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핵심 요약집 + 흐름도와 비교표 수록

 

[건보 요양직 법률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핵심 요약집 + 흐름도와 비교표 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핵심 요약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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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① 신청부터 등급판정, 급여 이용, 비용 청구, 심사청구까지 한 장 흐름도로 먼저 보여 주고 각 장을 조문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② 기본계획, 보험료 산정, 준용 조문 변경까지 담아 최신 기준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③ 30일과 90일처럼 비슷한 기한, 6개 위원회, 기관 제재 수단을 따로 모아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④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점을 나란히 붙여 두 법을 함께 준비할 때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목차: 개정 연혁과 제도 흐름 최근 개정 연혁과 시행 예정 조문 장기요양 한 장 흐름도 장기요양등급 체계 CHAPTER 1 총칙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실태조사 CHAPTER 2 장기요양보험 보험자와 가입자 보험료 징수, 산정, 감면 국민건강보험법 준용 CHAPTER 3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신청, 조사 등급판정과 판정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갱신 등급 변경과 대리 신청 CHAPTER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통합재가서비스 CHAPTER 5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급여 개시 시점과 수급계좌 월 한도액과 급여외행위 급여의 제한 CHAPTER 6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 유효기간, 갱신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관의 의무와 장기요양요원 보호 폐업 신고, 지정취소, 과징금 위반사실 공표, 효과 승계, 제공 제한 CHAPTER 7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청구, 지급, 산정 본인부담금과 부당이득 제2차 납부의무와 구상권 CHAPTER 8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CHAPTER 9 관리운영기관 공단의 업무, 조직, 회계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와 급여 평가 CHAPTER 10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 CHAPTER 11 보칙 국가 부담, 보고와 검사, 청문 시효 준용, 수급권 보호, 소액 처리 CHAPTER 12 벌칙 벌칙 4단계와 양벌규정 과태료 부록 기간과 기한 암기표 인원, 비율, 금액 암기표 위원회 6종 비교 장기요양기관 제재 수단 단계표 국민건강보험법과 나란히 보기 헷갈리는 표현 바로잡기 본문 일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년 11월 개정 내용 2026년 11월 27일부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포함 사항이 6개 호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보고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 곱하는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장기요양 노인등 정의 65세 6개월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서비스, 또는 이를 대신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본원칙 4가지 첫째,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제공합니다. 둘째, 심신상태와 생활환경, 본인과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합니다. 셋째,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합니다. 넷째,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합니다. ■ 재가급여 종류 6가지 통합재가서비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의 6가지입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는 급여입니다. 기타재가급여의 용구에는 2025년 6월부터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의 재가급여를 묶어 통합재가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중략 ... ■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간 30일 연장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끝내야 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공단은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연장의 내용, 사유,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기간은 조사가 끝난 날이 아니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셉니다. ■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기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신청한다는 점과 구별해 두시면 좋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점수 기준 시행령 기준으로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입니다. ... 중략 ...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6년 갱신 90일 장기요양기관은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으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 계속 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심사가 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결정이 날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반드시 취소 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폐업이나 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면 취소하지 않습니다. 지정취소를 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 과징금 2억원 5배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정지 대신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 금액의 5배 이하가 상한입니다.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면제 감경 6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과 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나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기간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는 공단에 두는 50명 이내의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재심사를 거치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